투명성이 강화되고
진리탐구.토론.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사회로 발전해야하지 않을까...
결국은
시민 개인이 먹고사는 것 이상의 가치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개인을 계속해서 경쟁과 생존의 방식으로 옭아맨다면
진리와 이성에 대한 시각과 토론, 추구는 이뤄지기 어렵지 않을까...
포퓰리즘에 따른 세금낭비,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소수의 특권층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시민은 가난해진다...
공공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출내역과 필요성을 따져야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mZDmFo27vM0
민주주의,
현대 우월한 시스템으로...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동독도 독일 민주주의라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뿌리라고...
그런데 19세기 이전에는 민주주의 별로
주로 욕으로,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 욕하는 단어로 사용됐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글 속에서...
모두가 정치참여 능력 적절하지 않다고도...
3부류의 사람들, 1. 돈버는 사람들, 생산력증신, 2. 군인.전사.경찰 등, 나라의 외세침략 대비, 명예.욕망중심의 사람들, 3. 정치인.법.중대사결정.철학자가 적절해...지혜로운 사람, 이성능력 발현되는 사람, 정의.법.경제.진리에 대한 욕망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해야...
민주주의는 나쁜정치체제..., 진리.이성지배자들의 국가에서, 명예.전사들의 국가지배, 그리고 물질적호사.돈버는 사람들의 국가지배 방식의 퇴락의 방식으로서의 과두정, 빈부격차 극대화, 또 전쟁수행능력도 사라져, 그리고 더 퇴락하면 민주주의, 선동꾼들의 활동, 혁명, 다수민중의 지배, 혼란, 국가안위보다 자신의 자유추구 몰두, 그렇게 법도만들어져, 이때 진리.이성 탐구자들의 부재, 선동꾼들의 지배, 혼란유발, 불필요전쟁도, 하여 시민이 강한리더 의존하도록, 그리고 선동꾼들이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
과거 정보.지식은 소수에 집중, 현대는 더 많은 이들이 정보.지식에 접근가능, 우려만큼 위험하지 않은 상태일지도...
정치적판단 가능하려면 진리.이성.토론 능력.경험 필요해...
선동당한 군중은 포퓰리즘 약해, 나라재정 어려워져,
형식적 민주주의, 내막은 경제인 영향력 강해, 그렇게 서구선진국들 강화
개인의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도 유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활용,
소수의 자본가중심으로...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체제일까...
